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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20:14

독도는 우리땅, 그것이 알고 싶다.

미 국방부 산하 국립지리정보국(NGA)은 작년 8월

'주권 미(未)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이란 개념을 신설해

독도를 포함한 것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지명이 속한 '국가(country)'분류 코드를 개정하면서,

'주권 미지정 지역'코드(UU)를 신설했는데 실제로

이 코드를 가진 지역은


 "주권의 상태가 확인될 수 없거나,

분쟁과 관련된 곳으로 미국이 입장을 취하지 않는 곳의 지형물" 을 의미합니다.


즉, 이 코드에 속하게 된 독도는 '분쟁지역'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미 국립지리정보국 NGA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지구상의 모든 지형물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방부 산하 미 정보기관. 연방정부 내의 각 부처 지리전문가들의 모임인 지명위원회(Board on Geographic Names·BGN)에서 논의된 사항을 최종 정리 결정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분쟁지역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서 온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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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한 20세기의 지도. 1953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영국측이 마련한 초안에 수록된 지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최초의 국제적 승인 ?


1943년의 카이로선언


 '폭력과 탐욕으로 강제 점거한 모든 영토로부터

                                                            일본을 추방한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 발표


지령 3조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최종 판결한 국제 문서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됐다" _ 일본의 주장



 연합국이 일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을 체결할 당시

미국의 1차 초안에서 5차 초안까지는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5차 초안을 입수한 일본은 당시 주일(駐日) 미국 정치 고문이었던

윌리엄 시볼드(Sebald)를 통해 '독도가 1905년 이래 일본령이었다'는

로비를 벌인 결과



 최종 조인된 평화조약에서는 독도 관련 내용이

                       아예 빠지게 되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다'는

명문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이에 앞선 SCAPIN 677호는

계속 유효하게 됐던 것이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국방부는 왜 독도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을까?

국방부의 독도 방어

                    그 양날의 칼




 독도는 현재 경찰이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왜 해군, 공군 혹은 해병대

독도에 적극적으로 주둔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침묵을 지켜왔던 군 당국이

올해 들어서는 이런 관행을 깨고 독도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당국이 침묵을 지켜온 이유,

         

           독도에 군병력을 적극적으로 주둔시키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토 수호독도 분쟁지역화


 현재 경찰이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독도에 군병력을 투입한다면

결과적으로 일본을 자극해 군대 차원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되면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각인시키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즉,

 군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사태 해결을 복잡하게 할 수 있는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군병력 주둔이

"군사적인 긴장을 유발해 분쟁 수역화를 노리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은 그간 독도방어훈련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왔지만

이 훈련 일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2008 국방백서’에 독도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기를 강화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상희(李相憙)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독도방어훈련을

7월 하순과 11월 중으로 계획했다고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처럼 올해 첫 번째 훈련은 오는 31일 동해상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훈련에 해군과 공군, 해양경찰 등이 합동 FTX(야외훈련 연습)
해군의 광개토왕함(3천900t)급 한국형 구축함(KDX-I)과 해경정,

KF-16 전투기 , 대구기지에 전개된 F-15K 전투기도 참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복 이후로 계속 되어왔던 독도 영토분쟁이 이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서


더이상

일본이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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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오후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 앞바다에 뜬 대형 태극기 (30m × 세로 20m)

울릉도 주민과 독도 방문객 등 6천명이 직접 유성 아크릴 물감으로
최근 한달동안 울릉도 도동항 인근 소공원에서 핸드프린팅해 제작되었다.
 





  국민과 함께 Smile, 60년지기 국방부   

              공感, 의食주, 육해空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국방부가 함께합니다 :)

 


■ 자료 출처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30/2008073000523.html

'독도는 주권 미(未)지정 지역' 미(美) NGA, 작년 8월 결정 


http://photo.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7//2008052701143.html

독도 앞바다에 태극기 띄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25/2008072500084.html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독도는 일본 땅 아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28/2008072801124.html

軍, 독도문제에 목소리 높여 '눈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20/2008072000611.html

軍, '해병대 독도주둔' 신중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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