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8.08.11 We are the future!!
  2. 2008.07.16 [지방행정3] 지방행정의 역사를 한 눈에
  3. 2008.07.12 [지방행정2]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전쟁중에 실시되었다?
  4. 2008.07.09 시작은 미약하다.그러나!!ㅋ
  5. 2008.07.09 [지방행정1] 지방행정? 그게 뭐지?
2008.08.11 04:08

We are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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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

저는 사실 건국 60주년 기념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에 참여하기 전까지 나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선거에서 자신을 찍으면 열심히 일하겠다 하고선, 뽑히고 나면 국민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정치인들,
서민들의 생활개선보다 다른일을 먼저 챙기는 정부, 심심하면 보도블럭 교체하는 지자체까지 모두 싫었습니다.
항상 서로를 헐뜯고, 욕하고, 모함하다 갑자기 화해하고 또 싸우고, 욕하고, 심지어는 주먹다짐까지...
신문의 정치면은 항상 안보고 넘어가기 일쑤고, 뉴스에서 정치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가치관도 필요할것 같았습니다.
기왕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태어나서 25년을 살았으니, 불신보다는 가치도 발견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침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의 모집을 접하였으며, 지원서와 면접때도 이러한 동기를 언급하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다음세대를 살아갈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건국내각을 하며 찾은 최고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

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활동을 하며, 얻은 결론은 역시 사람이였다는 점입니다.
여러세대에 걸처 보편타당하고 불변하는 최고의 가치관은 사람이며, 기적의 역사의 주인도 사람(국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단순하고 쉬운 답을 왜이리 어렵게 생각했냐고?' 제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 당연해서, 그리고 공기처럼 항상 제주변에 있어서 가치를 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 내무부원들은 지난 60년간의 기적을 찾아다니며, 정말 많은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국민들이 힘들게 일궈온 땀방울의 결정체라는 점 입니다.

정부, 국회, 지자체도 결국은 국민입니다. 왜냐고요?



:: 사람만이 답이다! ::

앞서 언급하고 강조했지만, 기적의 역사는 국민의 땀방울이 모여 이루어진 값진 결정체입니다.
이 결정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활속에서 어떠한 보석보다도 값진 귀한 보물입니다.
때로는 정부, 국회, 지자체가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이 했던일을 정부, 국회, 지자체가 했다니 너무 억울하신가요?
정부, 국회, 지자체를 뚫고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바로 국민이 보일겁니다.
국민이 모여 만들어진 국가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들의 집합이 정부,
국민의 이야기와 주장 그리고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뽑은 국민들의 대표의 집합체가 국회
지역사회의 업무와 권익을 위한 업무를 보기 위한 집합이 지자체로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 국회, 지자체는 국민과 동떨어진 집합이 아닌 그 자체로 국민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정부 시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촛불집회, 대한민국을 밝히다! ::

이제부터 조금 민감한 사항을 말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말해도 날아오는 악플은 막을 수 없더라고요.
이제는 악플에도 조금 적응이 되었고, 제 생각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악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악플도 인기와 관심의 표현인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군생활을 하는 전/의경들이 많이 힘들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 만큼 사회곳곳에서 정부에 대한 의견개진이 단체화(?)되었고, 일부는 과격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할겁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고유가로 인한 화물업계의 파업, 광복과 건국에 대한 이념대립 등으로
대한민국 서울 시청과 광화문일대는 밝게 밝혀진 촛불행렬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곳 저희 블로그에도 광복과 건국에 대한 이념대립으로 솔직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혼란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정리하다 한가지 공통점을 밝혀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매 한가지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국민의 식탁안전". 정부는 "무역에 대한 국익보호",
광복과 건국에 대한 이념 대립도 "우리는 반만년역사를 가진 민족".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은 위대한 국민"
결국 결론은 같았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접근법이 서로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의 상반된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은 전제되어야 할것입니다.



:: 환갑을 앞둔 대한민국 ::

반만년의 역사가 숨쉬는 이땅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떳떳하게 살아온지도 60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환갑을 맞이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진심으로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환갑을 자축하였음 합니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 OECD 회원국, 초고속 정보통신 선두국가의 기적이라는 진주를 발견한것은
이땅위에 살아온 우리 모두의 빛나는 업적이며, 자랑거리입니다.

지난 60년동안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 해왔듯이, 앞으로 천년 만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더 잘해나갈겁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세계최고가 될 것이며, 세계최고가 될 능력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과 저력은 우리국민입니다!

지난 60년간 각자 맡은분야에서 열심히 묵묵히 땀방울을 흘린 모든 분들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는 다음세대에서 사람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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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23:42

[지방행정3] 지방행정의 역사를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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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방행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어요.

우리의 삶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시간과 함께 변하게 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지방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행정 역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지금부터 지방행정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벗어나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195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는 건 벌써 말씀 드렸죠?
그 이후,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를 통해 조금씩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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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은 1961년에 최초의 민선 지방 장관 회의가 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장면 총리가 학생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있구요.
민주주의가 뿌리깊게 내리지 못했을 당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1961년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가 되면서
'자치'행정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지방행정을 돌아보는
'확인'행정의 모습을 띄게 돼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사진은 1969년 지방행정의 실적을 분석하고 중요사업을 전달하는
전국시장군수대회의 모습이에요.
그 때의 지방행정은 주로 이렇게 위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면
지방 정부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돕는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1980년대에 지방자치 실시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84년 말, 여야는 지방자치 실시를 준비하기로 합의하고
1985년 지방자치제도 연구위원회가 구성, 준비작업을 시작했고
1988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1년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어요.

이렇게 현재 지방행정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이런 지방행정의 변화로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바꼈을까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지난 60년을 살아오며
어떠한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부터랍니다.
다음 편에 계속..^^


Written by 대학생 사이버건국내각 내무부 정책보좌관 이지현


<출처>

동영상, 사진 : e-영상역사관(
http://ehistory.korea.kr/ )
참고문헌 : 최창호, 한국 지방자치의 허와 실, 삼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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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2 01:42

[지방행정2]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전쟁중에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는 언제
처음 실시되었을까요?
1990년대에 들어서야 실시되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듯한데..
사실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된 시기는!!
바로 1952년, 6.25전쟁 때랍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림 1. 지방의원 선거 모습>

어떻게 해서 이때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방에 있는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였다는 의견,
또 민주주의를 자주 논했던 이 대통령의 평소 신념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견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고
민선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답니다. 이게 1952년 4월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의 일이네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지방자치가 오늘날처럼 잘 이뤄졌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사람들의 인식도 부족했으니까요.
우리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할머니 6.25 시절에 어땠어요?

할머니(정삼진, 1936년~) :  그때? 무서웠었어. 연이네 할머니가 혼났어 그때 ~ 연이네 할아버지는 인민군 나가고..강제로 끌려나갔지 강제로. 우리집이 우물 있는 마을 중앙 집이었는데 그때, 그 큰집을 피란민 다 내주고, 옆에 쪼그맣게 사랑채에서 우리 가족 살았어. 인민군이 닭잡으라 그러면 닭잡고. ......그래가지구서 우리는 피난가려그랬는데 그렇게 눈이 쌓여서 못갔어. 개봉동 이모 할머니는 난리중에 시집가느라고..

: 왜 하필 그때 시집가려고 그런거에요?

할머니 : 인민군이 잡아가니까는. 아가씨들은 잡아갔어 막. 장롱도 암것도 못해가지고서는 그냥 갔지, 난리 중에..

: 할머니 그때 지방의원 선거 했던 생각 나세요?

할머니 : 그 때 난 선거 못했지, 어려서. 어른들도 몰라 그때는~
       
           <사진 2. 우리 할머니>


이랬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지방 행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 계속..^^





 Written by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내무부 정책보좌관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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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21:23

시작은 미약하다.그러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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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으로 컨텐츠 제작을 해봤다.
하얀 도화지에 조심스럽게 연필로 선을 하나 그어본 느낌이랄까?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읽어 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고..

게다가 다른 부서들이 한 내용을 둘러보니
'우와~' 라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밌는 방법들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고 있었다.
다들 대단하다.
많이 배워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기가 죽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목표가
이 활동을 통해 많이 배우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것을 많은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데 있다면
굳이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블로그를 꾸려나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해보기로 했다.

일단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지방행정과 관련된 책부터
찾아봤다. 과거 지방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기 이전에
나도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은 '지방행정' 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었다.
'지방행정이론', '지방자치론', '한국지방행정론'..
주로 이론위주의 딱딱한 글이 많았다.
'이걸 어떻게 재밌게 풀어낼수 있을까?'
오늘 하루종일 머릿속에 맴돌았던 물음.
그래서 사례를 찾아보고, 재밌는 사진을 찾아봤다.
책 속에 있는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꿔보려고 낑낑댔다.

그렇게 해서 '[지방행정1]지방행정? 그게 뭐지?' 라는 컨텐츠가 탄생했다.
제목이 유치한 것 같아 다르게 바꾸고 싶은데
딱히 다른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 더위 탓인가..
그래도 처음 만든 거라 정이 간다.
그리고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재밌게 읽어내려가면서 지방행정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단치 않은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내는 데
한나절이 걸렸다. 어깨가 뻐근하고 눈이 뻑뻑하다.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언제나 힘들다.
특히 난 컴퓨터에 서툴러서 남들이 1시간 할 걸 2시간에 걸쳐 한다.
하지만 뿌듯하다.
왜냐하면 난 다음번엔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토대를 오늘 마련했으니까.

활동계획서에 앞으로 무얼 할 것인지 적어봤지만
구체화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7,8월동안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사람들에게
재밌게, 또 알차게 다가갈 수 있을지

이 활동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고민하게 될 것 같다.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반은 한거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바지에 땀이 차는 날이다.
컴퓨터가 뿜어내는 열에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오늘 하루가 또 무사히 지나갔다..
내무부 오빠들도 오늘 하루 잘 보냈으려나?
아아-바다생각난다..시원~한 바다바다ㅋ 아니면 산도 좋아^-^

Written by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내무부 정책보좌관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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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11:46

[지방행정1] 지방행정? 그게 뭐지?

안녕하세요!ㅋ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의 내무부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이지현이에요..
파릇파릇(?)한 나이에 보좌관에 올랐으니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부터 내무부의 부원, 힘이 넘쳐나는 장정 대학생 3명과 홍일점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건국 60년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특히 내무부와 관련된 분야인
 선거, 공무원제도, 지방행정, 정부조직을 중심으로요.

딱딱하게 느껴지신다구요?
여러분과 관련없는 것들 뿐이라구요?

저도 처음엔 그랬지만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구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ㅁ+
저는 이제부터 [지방행정]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볼거에요.




지방행정,,막연하게 느껴지는 말이지만,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뉴스나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말.

하지만 무심코 지나쳐 버렸던 말.

도대체 지방행정은 무얼 의미하는 말일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방행정? 그냥 지방에서 하는 행정, 이런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행정의 주체가 누구이든,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또는 주민이 하든
장소지방이면 지방행정이죠.
이게 가장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이랍니다.



좀더 좁은 범위의 지방행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이에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이 의미이구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사진은 아산시가 개소한 '아산시 가정 결혼 상담센터'랍니다.
이성을 만나기 힘든 농촌의 젊은이들에게 만남을 주선해 주기도 하고
결혼 상담을 해 주기도 한대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기도 해요.
대학교 등록금이 만만치 않은 이때,
각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교량, 건설과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공해방지,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기도 해요.
또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민원실에서는 여러 가지 증명서와 자격증을 발급해요.




 범위를 더 좁혀 볼까요?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이란,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자신의 일상과 관련된 사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행정을 말해요.
즉, 여기에서의 지방행정은 곧 지방자치를 의미하죠.
영국, 미국, 스위스, 호주처럼 지방자치가 일찍부터 발달한 국가가 여기에 속한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사진은 제주시청 오라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뭐냐구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그 지역 주민의 모임으로
여기에서 동네의 큰일 작은 일을 결정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선 불우이웃 돕기 등에 대해 의논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방이라고 해서
꼭 저~쪽에 있는 시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지방이라는 건 단지 행정(영향력)의 범위가 나라 전체가 아닌 지방이라는 의미이니까
서울시 역시 지방행정에 속한다는 거에요.
서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길게 얘기를 해 봤지만,
결국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지방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그렇다면
광복 이후 지난 60년간 지방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나라의 끝에 있는 섬마을 사람들은?
산간지방 사람들은?
혹시 동네 이장에서 지방의 군수가 된 사람들도 있을까요?
우리 동네에 말못할 사연이 있는 건물이나 장소가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의 동네, 지역에 있었던
작은 생활상의 변화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발견하지 못한
여러분 지역의 생활 모습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화이팅!*_*


Written by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내무부 정책보좌관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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