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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23:42

[지방행정3] 지방행정의 역사를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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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방행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어요.

우리의 삶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시간과 함께 변하게 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의 지방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행정 역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지금부터 지방행정의 변화를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벗어나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195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는 건 벌써 말씀 드렸죠?
그 이후,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를 통해 조금씩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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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은 1961년에 최초의 민선 지방 장관 회의가 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장면 총리가 학생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있구요.
민주주의가 뿌리깊게 내리지 못했을 당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1961년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가 되면서
'자치'행정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지방행정을 돌아보는
'확인'행정의 모습을 띄게 돼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사진은 1969년 지방행정의 실적을 분석하고 중요사업을 전달하는
전국시장군수대회의 모습이에요.
그 때의 지방행정은 주로 이렇게 위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면
지방 정부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돕는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1980년대에 지방자치 실시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84년 말, 여야는 지방자치 실시를 준비하기로 합의하고
1985년 지방자치제도 연구위원회가 구성, 준비작업을 시작했고
1988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1년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어요.

이렇게 현재 지방행정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럼 여기서 잠깐.
이런 지방행정의 변화로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바꼈을까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지난 60년을 살아오며
어떠한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부터랍니다.
다음 편에 계속..^^


Written by 대학생 사이버건국내각 내무부 정책보좌관 이지현


<출처>

동영상, 사진 : e-영상역사관(
http://ehistory.korea.kr/ )
참고문헌 : 최창호, 한국 지방자치의 허와 실, 삼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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