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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12:44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 2

2.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될 수 없는 이유



앞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독도가 왜 일본 영토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볼 차례이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소유권을 간단히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독도는 원래 무주지였고, 이후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던 독도를

1905년 공식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였으며,

이후 식민지 영토 반환을 위해 체결한 조약에서는

독도의 반환을 승인한 적이 없다"


앞서 1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제 사회에서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은 공허하다.

일본 정부 역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 근거의 비논리적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자.




첫째,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無主地)이었다?



첫번째 시리즈를 본 사람이라면 주저없이 "아니오" 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근거를 더 들어보자.



우선 첫번째 시리즈에 등장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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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부속지도.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jsun1234)



이 지도에서 독도(宇山島)의 위치는

울릉도의 오른쪽으로,

실제 독도의 위치와는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신라시대 이래로 기술되어 온 독도(宇山島)가,

전래 과정에서 혼란이 생겨 울릉도와 또 다른 섬을 독도(宇山島)로

착각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본문에서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

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세종실록지리지에 독도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울릉도와 조선 영토 사이에 섬으로 규정할만한

별다른 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당시 지도 제작상의 실수로 볼 수 있다.


또,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한 건"

이라는 칙령 제 41호를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울릉도에 대한 총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 칙령에서는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 獨島)까지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독도에 대한 관할권

근대법상의 행정 조치로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자료에서도 얼마든지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알 수 있다.

1785년경 일본의 경제학자이자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헤이(임자평; 는 '삼국 도현도설' 의 부속지도에서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 등 알기 쉽게 각국을 색깔별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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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 도현도설 부속지도. 사진출처 : http://kr.blog.yahoo.com/shnam50/4929.html)


빨간 네모 부분이 울릉도와 독도인데,

 울릉도와 독도 모두 황색이다.

'조선의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표기까지 남겨두었다.



또, 1905년 7월 31일자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

'울릉도 현황' 보고서의 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령  으로 표기되어 있다.


당대 권위있는 학자와 영사관이 만든 지도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던 것은

이미 그 당시 일본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독도를 실제로 지배했던 적 역시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둘째, 일본은 1905년에 이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공식적으로 편입하였다?



우리가 첫번째 시리즈에서 봤던 '국제법적 근거' 를 다시 떠올려보자.

주인 없는 영토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대외적으로' 라는 의미는,

UN과 같은 공식적이고 권위있는

국제 기구에 그 사실을 알려 합법적으로 인정받거나,

세계 여러 권위있는 학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1905년 일본은

그들의 주장대로 '주인 없는 영토를 차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국제적, 대외적으로 공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암암리에 조용히 시마네 현의 한 부분으로 '편입' 시켰을 뿐이다.

이것은 국제법에 의거한 영토 점유라 간주하기 힘든 행위이다.




마지막, 식민지 영토 반환을 위해 체결한 조약에서는 독도의 반환을 승인한 적이 없다?



2차 대전을 전후해 일본이 체결한 여러 조약들 중,

식민지 반환에 관한 대표적인 조약 및 선언문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943년 11월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은

전쟁 후 일본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연다.

여기서 나온 선언이 바로 그 유명한 '카이로 선언' 이며,

이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에 관한 부분이 나온다.

"일본은 폭력과 강요로 취득한 모든 영토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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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선언문서.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cms1530/10004089864)

 


대한제국은 1905년 황제 퇴위와 같은 폭력과 강요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므로,

이 선언에 의거해 독립을 보장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대한제국에 속해 있던 독도 역시 원래대로 반환되어야 했다.

포츠담 선언 역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고,

1945년 원자폭탄 투하 이후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며

2차 대전이 종결되었으므로,

1945년 이후로 일본은 독도의 소유를 포기한 것이다.



1951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다.

일본이 독도 소유의 근거로 많이 내세우는 조약이다.

이 조약의 제 2조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바로 이 부분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섬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약에 독도가 열거되지 않았다고

독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제주도의 남쪽에 마라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 섬은 국경선의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일본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주미대사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는 부분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한…"

으로 수정하길 요구했으나,

미 국무성은

"독도에 관해서는 우리 관점에 따르면

결코 한국의 일부 영토로 다루어지지 않으며,

1905년경부터 시마네 현(島根縣) 오키지 청(隱岐支廳) 관할 하에 있고,

이 섬은 예전에 한국에 의해 영토 주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며 수정을 거부했다.

이를 토대로도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주장한다.


하지만 1905년 일본의 독도 관할 이전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한일 양국에 소장되어 있고,

예전부터 계속 한국이 독도를 지배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들이 존재하는 바,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전,

연합국은 1950년,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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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조약문서.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cms1530/10003685053)

 

이 합의서 제 3장에는,

"연합국은 일본이 과거에 영유권을 획득했던

한국본토와 모든 주변의 섬들(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과

그 밖의 섬들을 일본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의 주권에 완전히 이양할 것을 합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연합국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소유에 관한 비논리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다.

다음 시리즈는 독도의 명칭과 관련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의 표기 근원과

그 명칭이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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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12:42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 1

1.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 를 가면

나오는 것은?

그렇다, 바로!

새들의 고향인 외로운 섬 하나가 아닌,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당당히 우리 대한민국  의 영토라 할 수 있는

독도! 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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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독도바다 지킴이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


현재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교통부는

건설, 교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토와 해양까지 다뤄야 할

의무와 권리  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독도에 관한 시리즈를 준비했다.

준비되었으면 출발!  



바다 건너 이웃의 모 섬나라에서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는 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나라에서는 어김없이 소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그 주장에 굳이 대응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냈다.

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영토임이 너무나도 당연하므로

한국 정부는 당연한 사실을 입 아프게 두 번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 사회에서 근거 없는 주장은 공허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독도의 소유를 당연시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가장 첫번째로,

'지정학적 근거' 를 들 수 있겠다.

이를 쉽게 풀이하자면,

"한국이 일본보다 독도와 더 가까우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로 간주해야 옳다" 는 의미이다.

실제로 지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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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jeongjin7

위 출처에서 km를 표시해 약간 수정함)


지도상으로는 비슷한 거리처럼 보이지만,

수치상으로 일본은 한국보다 독도까지의 거리가 약 70km나 더 멀다.

즉,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주장이 훨씬 더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독도와 더 가까이 있는 나라가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로,

'역사적 근거' 를 들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신라시대(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후로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관리" 해 왔다는 것이다.

이 역시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금 떠올려 보자.

우선,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에 따르면,

"于山(독도)과 무릉(울릉)의 二島가 縣(울진현)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다.

이도(二島)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 고 기술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 눈으로도 볼 수 있다" 는 의미이다.

또, 1591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이란 지도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동해의 중앙에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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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jsun1234)


표시한 부분에서 흐릿하게 宇山島(우산도)란 글씨가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성종의 명에 따라 만들어진

조선 초기의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지리서이다.

왕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지리서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분명히 명시된 사실은

그 당시 이미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동아시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지도에서 일본은 독도의 위치 때문에 한국의 소유권을 부정하는데,

이는 다음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굳이 한 가지만 더 들어 이야기하자면,

그 유명한 '안용복 사건'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어부였던 안용복은 1696년 울릉도와 독도에 건너가

조선 영토인 독도에 침범한 일본 어부들을 꾸짖는다.

이를 계기로 조선 정부와 일본 에도막부(江戶幕府) 사이에 외교적 문제가 일어났지만,

1699년 두 정부는 외교문서를 교환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 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수많은 역사적 근거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아보았다.

이제 '국제법적 근거' 를 살펴보자.


국제법상 어떤 한 지역이 한 나라의 영토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그 지역의 주인이 없어야 한다.

2.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3.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간단히 풀이하면

"주인 없는 땅을 소유하겠다고 만천하에 알리며

(점유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이미)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어야 한다" 는 뜻이다.

즉, 일본이 독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주인은 없어야 하고, 독도의 소유를 만천하에 알려야 하며,

이미 일본은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독도가 과연 주인이 없는 땅이며,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일본이 지금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독도를 다스리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 이고,

독도의 주인 또한 "대한민국 " 이었으며, 현재도 역시 그러하다.

 

 2차 대전 종결 직전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 1945)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1943)을 통해,

일본은 식민지의 모든 영토를 반환한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았으므로,

당시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독도 역시 조약에 따라 반환되어,

이제 독도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지금까지 독도가 대한민국 정부의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독도의 소유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 중 비논리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2편으로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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