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8.08.04 오늘날에 교통부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에 가는길♬
  2. 2008.08.01 독도는 우리땅, 그것이 알고 싶다.
  3. 2008.07.30 MP3,11개와 문화상품권 110개가 여러분 손에~! 외무부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4. 2008.07.26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 3
  5. 2008.07.21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 2
  6. 2008.07.21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 1
2008.08.04 04:50

오늘날에 교통부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에 가는길♬

■ 오늘날의 교통부, 국토해양부에 가는길♬                           

자~ 오늘은 오늘날에 교통부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찾아가는 길을 소개하려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자리잡고 있다 ^ㅡ^

국토해양부를 방문 인터뷰하기로한 우리 고고씽 교통부의 장관정책보좌관

오늘도 교통발전의 수혜를 느끼자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기로했다^^

(장관은 시내버스 - KTX - 지하철 / 정책보좌관은 시내버스 - 지하철을 이용해 정부과천청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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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내렸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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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로 나가는 출구, -_- 굉장히 높죠? 헉헉;; 숨이 차네요

 

저 힘든 계단을 올라, 우리는 약 300m 앞에 떨어진 정부과천청사로 향했다 ^^

 

과천청사에 도착하자마자 우릴 맞이한 분들은 바로 보안경비를 하고 계신 경찰분들!

경찰분들에게 "국토해양부를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라고 여쭈어봤더니

"방문자이신가요? 출입증 없으시죠? 안내동으로 가셔서 신분확인부터 하세요!"라고 설명해주셔서

우리는 곧장 안내동으로 향했다. ^^

 

안내동으로 향한 우리, 말그대로 안내데스크인줄 알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소지품 X-Ray 검색대! 카메라 촬영 금지! -_-+

활동기를 위해, 꼭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보안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셨다.

(명색에 1948년 당시의 사이버 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인데 ㅋㅋㅋ 우리도 통과해야한다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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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을 마치고 우리가 찾아간 곳은 "국토해양부 안네데스크"

 

이 곳에서 우리는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신분확인을 받았으며

방문하게될 부처와 담당자분과 안내데스크 담당자분의 상호확인통화를 마친후에야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방문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생각보다 복잡한 확인절차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보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가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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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것이 바로, 우리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증거인 "방문증"

 

단순한 목걸이 카드 같아 보이지만,

국토해양부 건물안에 들어갈 때, 또 다른 검문대를 필수로 통과하게 되는데,

이 카드가 없으면 "삐!!!"소리가 울리며 출입할 수 없게된다고 한다 >_<

 

문 밖의 경찰분들의 1차 보안

X레이 검색대를 통한 2차 보안

신분 확인을 통한 3차 보안

출입증 확인을 통한 4차 보안

정부의 굉장한 보안시스템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보안시스템 최고최고!!)

 

이제 우리는 방문 허가도 받았고, 국토해양부 건물만 찾아나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앗,,이게 뭐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로!!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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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주년 기념사업선정 전국순회를 한다는 "독도바로알기 전시회"

 

이 전시회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서 열리고 있었다.

 

우리는 정말 반가웠다 ^^ 우리가 컨텐츠로 다룬 내용의 자료들도 있었고,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리는 정보가 보기 쉽게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전시회는

대규모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장소에서 열려야 하는데..

이 곳에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더욱 많은 분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에...

 

 

자 이제 다시 국토해양부 방문얘기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

우리는 이 전시회를 간단히 살펴본 뒤, 국토해양부 건물로 향했다.

 

안내동을 나가자마자 과천청사 안내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국토해양부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국토해양부 한 부서가, 과천정부청사에서 커다란 1동을 차지하고 있음에 그 규모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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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찾은 안내도와 표지판

우리가 방문하게 될 국토해양부 건물인 4동

 

우리는 그리하여, 국토해양부 건물을 안내동을 나서자마자 생각보다 쉽게 찾았다는 기쁨

"빨리 가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발걸음을 하나 둘씩 옮기는 순간,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또 하나 있었다.

 

요번엔 독도도 아니고, 과연 무엇일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개봉 박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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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건국 60년을 기념하는 슬로건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바로 건국 60년을 기념하는 슬로건이었다. 국토해양부 가는 길을 바로 앞에 두고,

이 플랜카드가 우리를 다시 한 번 유혹했다. 사진좀 찍고가라고!! ^^

 

누가 사이버 건국내각의 일원 아니랄까봐, 이제는 "건국60년, 60,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건국 60년과 관련된 소리만 들어도, 귀가 솔깃하고, 저 문구만 보면, 사진을 찍고 싶어서 안달이다!!

 

요번에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국토해양부를 바로 앞에 두고,

건국 60년을 기념하기 위해, 잠깐 기념사진 찰칵 찰칵!! ^^

 

 

자~~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은 우리는!!

             독도 전시회와 건국60년 슬로건 이 2가지의 유혹에 결국 넘어갔지만

                                                       무사히 국토해양부 건물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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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TV뉴스가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국토해양부 현판

 


 두 번의 유혹에 빠졌지만, 무사히 국토해양부에 도착한 고고씽 교통부의 장관과 정책보좌관!

 

 도착하자마자, 인터뷰를 해주실 국토해양부 김재정 대변인님과 황우정 사무관님을 만날 수 있었다.^^

 아래 사진에서처럼 밝은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해주신 대변인님과 사무관님 ^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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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대변인님과 사무관님을 만남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국토해양부 가는길♬"은 여기서 끝이 난다.

 

 

아쉬우시다고요!? ^^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알차고 재미있는 국토해양부 인터뷰 컨텐츠가 곧 올라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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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20:14

독도는 우리땅, 그것이 알고 싶다.

미 국방부 산하 국립지리정보국(NGA)은 작년 8월

'주권 미(未)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이란 개념을 신설해

독도를 포함한 것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지명이 속한 '국가(country)'분류 코드를 개정하면서,

'주권 미지정 지역'코드(UU)를 신설했는데 실제로

이 코드를 가진 지역은


 "주권의 상태가 확인될 수 없거나,

분쟁과 관련된 곳으로 미국이 입장을 취하지 않는 곳의 지형물" 을 의미합니다.


즉, 이 코드에 속하게 된 독도는 '분쟁지역'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미 국립지리정보국 NGA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지구상의 모든 지형물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방부 산하 미 정보기관. 연방정부 내의 각 부처 지리전문가들의 모임인 지명위원회(Board on Geographic Names·BGN)에서 논의된 사항을 최종 정리 결정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분쟁지역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서 온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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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한 20세기의 지도. 1953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영국측이 마련한 초안에 수록된 지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최초의 국제적 승인 ?


1943년의 카이로선언


 '폭력과 탐욕으로 강제 점거한 모든 영토로부터

                                                            일본을 추방한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 발표


지령 3조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최종 판결한 국제 문서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됐다" _ 일본의 주장



 연합국이 일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을 체결할 당시

미국의 1차 초안에서 5차 초안까지는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5차 초안을 입수한 일본은 당시 주일(駐日) 미국 정치 고문이었던

윌리엄 시볼드(Sebald)를 통해 '독도가 1905년 이래 일본령이었다'는

로비를 벌인 결과



 최종 조인된 평화조약에서는 독도 관련 내용이

                       아예 빠지게 되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다'는

명문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이에 앞선 SCAPIN 677호는

계속 유효하게 됐던 것이며,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국방부는 왜 독도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을까?

국방부의 독도 방어

                    그 양날의 칼




 독도는 현재 경찰이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왜 해군, 공군 혹은 해병대

독도에 적극적으로 주둔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침묵을 지켜왔던 군 당국이

올해 들어서는 이런 관행을 깨고 독도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당국이 침묵을 지켜온 이유,

         

           독도에 군병력을 적극적으로 주둔시키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토 수호독도 분쟁지역화


 현재 경찰이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독도에 군병력을 투입한다면

결과적으로 일본을 자극해 군대 차원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되면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각인시키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즉,

 군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고 사태 해결을 복잡하게 할 수 있는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군병력 주둔이

"군사적인 긴장을 유발해 분쟁 수역화를 노리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은 그간 독도방어훈련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왔지만

이 훈련 일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2008 국방백서’에 독도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기를 강화하겠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상희(李相憙)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독도방어훈련을

7월 하순과 11월 중으로 계획했다고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처럼 올해 첫 번째 훈련은 오는 31일 동해상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훈련에 해군과 공군, 해양경찰 등이 합동 FTX(야외훈련 연습)
해군의 광개토왕함(3천900t)급 한국형 구축함(KDX-I)과 해경정,

KF-16 전투기 , 대구기지에 전개된 F-15K 전투기도 참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복 이후로 계속 되어왔던 독도 영토분쟁이 이제는 깔끔하게 해결되서


더이상

일본이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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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오후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 앞바다에 뜬 대형 태극기 (30m × 세로 20m)

울릉도 주민과 독도 방문객 등 6천명이 직접 유성 아크릴 물감으로
최근 한달동안 울릉도 도동항 인근 소공원에서 핸드프린팅해 제작되었다.
 





  국민과 함께 Smile, 60년지기 국방부   

              공感, 의食주, 육해空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국방부가 함께합니다 :)

 


■ 자료 출처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30/2008073000523.html

'독도는 주권 미(未)지정 지역' 미(美) NGA, 작년 8월 결정 


http://photo.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27//2008052701143.html

독도 앞바다에 태극기 띄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25/2008072500084.html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독도는 일본 땅 아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28/2008072801124.html

軍, 독도문제에 목소리 높여 '눈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20/2008072000611.html

軍, '해병대 독도주둔' 신중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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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18:13

MP3,11개와 문화상품권 110개가 여러분 손에~! 외무부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에서, 여러분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위대한국민, 기적의 역사" 라는 필치 아래, 다양한 건국60년간의 성과를 이야기해보고, 알려드리는 우리 외무부팀 가온누리는

오늘도 멋진 포스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사이버 건국내각 11개 각 부서를 방문하시고, 각 부서의 베스트 4 포스트를 보신 후!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MP3,11개와 문화상품권 110개가 여러분 손에~!

외무부 블로그를 방문해주시고, 많은 응원 날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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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6 13:33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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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도의 이름은?



잠시 쉬어가는 차원에서 퀴즈 하나.


독도의 이름은?


뭥미?! 하면서 어렵게 생각한 분들도 있겠지만, 독도의 이름은 다름아닌 독도이다.



그런데 요즘, 여기저기서 독도의 이름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심상찮게 들려오고 있다.


독도의 이름은 독도일진저, 그 이름을 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가?



지금부터, 독도의 명칭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900년 10월 25일, 독도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독도" 로 확정되었다.


이전까지 독도는 우산도, 석도, 죽도, 독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웠다.


하지만 고종 37년(1900년 10월 25일),


정부는 울릉전도와 죽도 및 석도의 관할 군청을 강원도로 지정한다.


이때 울릉도에서 48해리 떨어진 섬의 이름이 석도(石島)로 규정되었다.


여기서 석(石)의 원래 의미인 '돌' 이란 발음이 '독'으로 굳어지면서,


독도(獨島)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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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독' 은 홀로 독(獨)에서 유래되었으며, 돌(石)에서 유래되기도 했다)


(독도 사진. 사진출처 : 독도바다 지킴이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



물론, 이전부터 독도는 계속 조선의 영토였다.


하지만 1849년, 프랑스의 "리앙쿠르" 호가 동해를 통과하면서


북위 37도에서 섬을 하나 발견했다.


프랑스인들은 그 섬을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


그 섬을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이라 명명했다.


그 섬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도이다.



그리고 2008년, 미국 의회도서관이


독도와 관련된 도서분류에서 주제어로 사용되던 '독도(Tok Island)' 라는 명칭을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 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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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권위있는 지도책 'Comprehensive Atlas of the World' 에서

리앙쿠르 암 Liancourt Rocks으로 표기된 독도.

울릉도 아래에는 한국 영토임이 표시되었지만, 독도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다.

더불어, 동해 역시 일본해 Sea of Japan로 표기되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08/07/16/PYH2008071607120001300_P2.jpg)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인 미국의 의회에서 명칭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의미는,


독도의 공식 표기가

 

독도(Dokdo)에서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왜? 이름이 변경되는 데 그게 무슨 문제이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명칭 변경이 큰 문제인 첫번째 이유는 바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즉, 독도의 공식 표기가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으로 결정되면,


독도한국의 섬이라는 사실을 한 번에 쉽게 알아차릴 수 없게 된다.


한국어 표기인 독도(Dokdo)와, 프랑스어 표기인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


두 표기 중 어느 표기가 한국이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가?


독도가 한국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한국어로 된 독도의 명칭이야말로 정말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독도의 공식 표기가 한국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되어 있다면,


이는 독도가 한국 정부의 영토가 아니라,


무주지(無主地)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바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알려지지 않길 원하는 일본의 의도와도 상충한다.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닌 무주지(無主地)로 존재해야만,


일본은 독도를 더 쉽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칭 변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명칭 변경이 큰 문제임을 보여주는 그 두번째 이유는 바로,


UN 기준상 암석(Rocks)은 영토의 개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준상 독도(獨)는 섬(島)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도의 영문 표기도 Dokdo, 혹은 Dok(Tok) Island(島)이다.


하지만 독도의 영문 표기가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으로 바뀌면,


우리나라의 섬(Island)이 한순간에 암석(Rocks)으로 변해버린다.


독도의 명칭이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으로 변경된 이후,


한국과 일본의 분쟁이 불거져 그 문제가 UN에까지 넘어간다면,


UN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 로 규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이유 때문에도, 명칭 변경은 있어서는 안 된다!





프랑스 정부가 독도를 발견하고 리앙쿠르 암이라 명명하기 이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  로 규정하고,


한국어로 된 독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제 사회에서 종종


독도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이란 명칭을,


아예 독도(Dokdo)란 명칭으로 변경한다면 좋겠다.


물론 상당히 힘든 작업이지만,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고,


국제 사회에서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대신


독도(Dokdo)란 이름을 사용하길 권고한다면,


세계인에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임이,


다시 한 번 강하게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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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12:44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 2

2.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될 수 없는 이유



앞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독도가 왜 일본 영토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볼 차례이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소유권을 간단히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독도는 원래 무주지였고, 이후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던 독도를

1905년 공식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였으며,

이후 식민지 영토 반환을 위해 체결한 조약에서는

독도의 반환을 승인한 적이 없다"


앞서 1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제 사회에서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은 공허하다.

일본 정부 역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 근거의 비논리적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자.




첫째,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無主地)이었다?



첫번째 시리즈를 본 사람이라면 주저없이 "아니오" 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근거를 더 들어보자.



우선 첫번째 시리즈에 등장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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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부속지도.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jsun1234)



이 지도에서 독도(宇山島)의 위치는

울릉도의 오른쪽으로,

실제 독도의 위치와는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신라시대 이래로 기술되어 온 독도(宇山島)가,

전래 과정에서 혼란이 생겨 울릉도와 또 다른 섬을 독도(宇山島)로

착각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본문에서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

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세종실록지리지에 독도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울릉도와 조선 영토 사이에 섬으로 규정할만한

별다른 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당시 지도 제작상의 실수로 볼 수 있다.


또,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한 건"

이라는 칙령 제 41호를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울릉도에 대한 총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 칙령에서는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 獨島)까지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독도에 대한 관할권

근대법상의 행정 조치로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자료에서도 얼마든지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알 수 있다.

1785년경 일본의 경제학자이자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헤이(임자평; 는 '삼국 도현도설' 의 부속지도에서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 등 알기 쉽게 각국을 색깔별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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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 도현도설 부속지도. 사진출처 : http://kr.blog.yahoo.com/shnam50/4929.html)


빨간 네모 부분이 울릉도와 독도인데,

 울릉도와 독도 모두 황색이다.

'조선의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표기까지 남겨두었다.



또, 1905년 7월 31일자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

'울릉도 현황' 보고서의 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령  으로 표기되어 있다.


당대 권위있는 학자와 영사관이 만든 지도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던 것은

이미 그 당시 일본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독도를 실제로 지배했던 적 역시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둘째, 일본은 1905년에 이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공식적으로 편입하였다?



우리가 첫번째 시리즈에서 봤던 '국제법적 근거' 를 다시 떠올려보자.

주인 없는 영토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대외적으로' 라는 의미는,

UN과 같은 공식적이고 권위있는

국제 기구에 그 사실을 알려 합법적으로 인정받거나,

세계 여러 권위있는 학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1905년 일본은

그들의 주장대로 '주인 없는 영토를 차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국제적, 대외적으로 공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암암리에 조용히 시마네 현의 한 부분으로 '편입' 시켰을 뿐이다.

이것은 국제법에 의거한 영토 점유라 간주하기 힘든 행위이다.




마지막, 식민지 영토 반환을 위해 체결한 조약에서는 독도의 반환을 승인한 적이 없다?



2차 대전을 전후해 일본이 체결한 여러 조약들 중,

식민지 반환에 관한 대표적인 조약 및 선언문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943년 11월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은

전쟁 후 일본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연다.

여기서 나온 선언이 바로 그 유명한 '카이로 선언' 이며,

이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에 관한 부분이 나온다.

"일본은 폭력과 강요로 취득한 모든 영토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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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선언문서.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cms1530/10004089864)

 


대한제국은 1905년 황제 퇴위와 같은 폭력과 강요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므로,

이 선언에 의거해 독립을 보장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대한제국에 속해 있던 독도 역시 원래대로 반환되어야 했다.

포츠담 선언 역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고,

1945년 원자폭탄 투하 이후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며

2차 대전이 종결되었으므로,

1945년 이후로 일본은 독도의 소유를 포기한 것이다.



1951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다.

일본이 독도 소유의 근거로 많이 내세우는 조약이다.

이 조약의 제 2조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바로 이 부분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섬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약에 독도가 열거되지 않았다고

독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제주도의 남쪽에 마라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 섬은 국경선의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일본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주미대사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는 부분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한…"

으로 수정하길 요구했으나,

미 국무성은

"독도에 관해서는 우리 관점에 따르면

결코 한국의 일부 영토로 다루어지지 않으며,

1905년경부터 시마네 현(島根縣) 오키지 청(隱岐支廳) 관할 하에 있고,

이 섬은 예전에 한국에 의해 영토 주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며 수정을 거부했다.

이를 토대로도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주장한다.


하지만 1905년 일본의 독도 관할 이전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한일 양국에 소장되어 있고,

예전부터 계속 한국이 독도를 지배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들이 존재하는 바,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전,

연합국은 1950년,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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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조약문서.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cms1530/10003685053)

 

이 합의서 제 3장에는,

"연합국은 일본이 과거에 영유권을 획득했던

한국본토와 모든 주변의 섬들(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과

그 밖의 섬들을 일본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의 주권에 완전히 이양할 것을 합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연합국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소유에 관한 비논리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다.

다음 시리즈는 독도의 명칭과 관련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의 표기 근원과

그 명칭이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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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12:42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 1

1.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 를 가면

나오는 것은?

그렇다, 바로!

새들의 고향인 외로운 섬 하나가 아닌,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당당히 우리 대한민국  의 영토라 할 수 있는

독도! 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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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독도바다 지킴이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


현재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교통부는

건설, 교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토와 해양까지 다뤄야 할

의무와 권리  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독도에 관한 시리즈를 준비했다.

준비되었으면 출발!  



바다 건너 이웃의 모 섬나라에서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는 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나라에서는 어김없이 소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그 주장에 굳이 대응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냈다.

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영토임이 너무나도 당연하므로

한국 정부는 당연한 사실을 입 아프게 두 번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 사회에서 근거 없는 주장은 공허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독도의 소유를 당연시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가장 첫번째로,

'지정학적 근거' 를 들 수 있겠다.

이를 쉽게 풀이하자면,

"한국이 일본보다 독도와 더 가까우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로 간주해야 옳다" 는 의미이다.

실제로 지도를 보면,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jeongjin7

위 출처에서 km를 표시해 약간 수정함)


지도상으로는 비슷한 거리처럼 보이지만,

수치상으로 일본은 한국보다 독도까지의 거리가 약 70km나 더 멀다.

즉,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주장이 훨씬 더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독도와 더 가까이 있는 나라가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로,

'역사적 근거' 를 들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신라시대(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후로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관리" 해 왔다는 것이다.

이 역시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금 떠올려 보자.

우선,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에 따르면,

"于山(독도)과 무릉(울릉)의 二島가 縣(울진현)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다.

이도(二島)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 고 기술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 눈으로도 볼 수 있다" 는 의미이다.

또, 1591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이란 지도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동해의 중앙에 표시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jsun1234)


표시한 부분에서 흐릿하게 宇山島(우산도)란 글씨가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성종의 명에 따라 만들어진

조선 초기의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지리서이다.

왕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지리서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분명히 명시된 사실은

그 당시 이미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동아시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지도에서 일본은 독도의 위치 때문에 한국의 소유권을 부정하는데,

이는 다음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굳이 한 가지만 더 들어 이야기하자면,

그 유명한 '안용복 사건'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어부였던 안용복은 1696년 울릉도와 독도에 건너가

조선 영토인 독도에 침범한 일본 어부들을 꾸짖는다.

이를 계기로 조선 정부와 일본 에도막부(江戶幕府) 사이에 외교적 문제가 일어났지만,

1699년 두 정부는 외교문서를 교환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 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수많은 역사적 근거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아보았다.

이제 '국제법적 근거' 를 살펴보자.


국제법상 어떤 한 지역이 한 나라의 영토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그 지역의 주인이 없어야 한다.

2.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3.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간단히 풀이하면

"주인 없는 땅을 소유하겠다고 만천하에 알리며

(점유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이미)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어야 한다" 는 뜻이다.

즉, 일본이 독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주인은 없어야 하고, 독도의 소유를 만천하에 알려야 하며,

이미 일본은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독도가 과연 주인이 없는 땅이며,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일본이 지금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독도를 다스리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 이고,

독도의 주인 또한 "대한민국 " 이었으며, 현재도 역시 그러하다.

 

 2차 대전 종결 직전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 1945)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1943)을 통해,

일본은 식민지의 모든 영토를 반환한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았으므로,

당시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독도 역시 조약에 따라 반환되어,

이제 독도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지금까지 독도가 대한민국 정부의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독도의 소유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 중 비논리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2편으로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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