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해당되는 글 36건

  1. 2008.07.17 [ 정부조직 첫걸음 ] Do you know?
  2. 2008.07.15 할머니의 부엌 그리고 우리 엄마의 주방
  3. 2008.07.12 [지방행정2]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전쟁중에 실시되었다?
  4. 2008.07.09 기념주화 구입예약
  5. 2008.07.09 초중등생 그림, 글짓기 공모전
  6. 2008.07.09 시작은 미약하다.그러나!!ㅋ
2008.07.17 02:25

[ 정부조직 첫걸음 ] Do you know?

포스팅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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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정부조직에 대해 포스팅할 내무부 대변인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지식기반형, 기술혁신형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합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어쩌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이 어쩌고…….", "여당과 야당이……."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효될 때까지 뉴스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법률 1호로 제정된 정부조직법은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며 2008년 2월 29일 54차 개정 법률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정부조직법 제1조에 잘 나와 있으며, 잠시 살펴보면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법을 통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해 국가행정사무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의 편성/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근간이 되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불거졌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련의 문제들은 이런 것에서 기인하게 된 겁니다.

2008년 2월 29일 개편된 정부조직은 1948년 정부수립이후 최대의 조직개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조직을 나타낸 정부조직도를 아래에 첨부해보겠습니다. 과연 정부조직의 개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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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1부 4처 3위원회의 정부조직은 54번의 법률개정을 통해 현재 15부 2처 4위원회로 변모하였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바뀐 것이 아닌, 시대에 흐름에 따라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부의 다양한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엄한 부모님처럼, 때로는 자상한 스승처럼, 때로는 함께 힘이되어줄 친구처럼 항상 저희 곁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바로 정부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질 된 객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루는 것이 바로 정부이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의 발생과 정치의 발생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국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보시면 쉽죠?)

그러면 과연 정부조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아시나요?
다음번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첨부도표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a spokesman fo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Park chan young
내무부 대변인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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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23:09

할머니의 부엌 그리고 우리 엄마의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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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2 01:42

[지방행정2]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전쟁중에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는 언제
처음 실시되었을까요?
1990년대에 들어서야 실시되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듯한데..
사실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된 시기는!!
바로 1952년, 6.25전쟁 때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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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방의원 선거 모습>

어떻게 해서 이때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방에 있는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였다는 의견,
또 민주주의를 자주 논했던 이 대통령의 평소 신념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견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고
민선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답니다. 이게 1952년 4월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의 일이네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지방자치가 오늘날처럼 잘 이뤄졌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사람들의 인식도 부족했으니까요.
우리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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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6.25 시절에 어땠어요?

할머니(정삼진, 1936년~) :  그때? 무서웠었어. 연이네 할머니가 혼났어 그때 ~ 연이네 할아버지는 인민군 나가고..강제로 끌려나갔지 강제로. 우리집이 우물 있는 마을 중앙 집이었는데 그때, 그 큰집을 피란민 다 내주고, 옆에 쪼그맣게 사랑채에서 우리 가족 살았어. 인민군이 닭잡으라 그러면 닭잡고. ......그래가지구서 우리는 피난가려그랬는데 그렇게 눈이 쌓여서 못갔어. 개봉동 이모 할머니는 난리중에 시집가느라고..

: 왜 하필 그때 시집가려고 그런거에요?

할머니 : 인민군이 잡아가니까는. 아가씨들은 잡아갔어 막. 장롱도 암것도 못해가지고서는 그냥 갔지, 난리 중에..

: 할머니 그때 지방의원 선거 했던 생각 나세요?

할머니 : 그 때 난 선거 못했지, 어려서. 어른들도 몰라 그때는~
       
           <사진 2. 우리 할머니>


이랬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지방 행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 계속..^^





 Written by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내무부 정책보좌관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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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22:07

기념주화 구입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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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22:05

초중등생 그림, 글짓기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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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21:23

시작은 미약하다.그러나!!ㅋ

포스팅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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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으로 컨텐츠 제작을 해봤다.
하얀 도화지에 조심스럽게 연필로 선을 하나 그어본 느낌이랄까?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읽어 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고..

게다가 다른 부서들이 한 내용을 둘러보니
'우와~' 라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밌는 방법들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고 있었다.
다들 대단하다.
많이 배워야지..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기가 죽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목표가
이 활동을 통해 많이 배우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것을 많은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데 있다면
굳이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블로그를 꾸려나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해보기로 했다.

일단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지방행정과 관련된 책부터
찾아봤다. 과거 지방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기 이전에
나도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은 '지방행정' 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었다.
'지방행정이론', '지방자치론', '한국지방행정론'..
주로 이론위주의 딱딱한 글이 많았다.
'이걸 어떻게 재밌게 풀어낼수 있을까?'
오늘 하루종일 머릿속에 맴돌았던 물음.
그래서 사례를 찾아보고, 재밌는 사진을 찾아봤다.
책 속에 있는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꿔보려고 낑낑댔다.

그렇게 해서 '[지방행정1]지방행정? 그게 뭐지?' 라는 컨텐츠가 탄생했다.
제목이 유치한 것 같아 다르게 바꾸고 싶은데
딱히 다른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 더위 탓인가..
그래도 처음 만든 거라 정이 간다.
그리고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재밌게 읽어내려가면서 지방행정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단치 않은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내는 데
한나절이 걸렸다. 어깨가 뻐근하고 눈이 뻑뻑하다.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언제나 힘들다.
특히 난 컴퓨터에 서툴러서 남들이 1시간 할 걸 2시간에 걸쳐 한다.
하지만 뿌듯하다.
왜냐하면 난 다음번엔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토대를 오늘 마련했으니까.

활동계획서에 앞으로 무얼 할 것인지 적어봤지만
구체화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7,8월동안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사람들에게
재밌게, 또 알차게 다가갈 수 있을지

이 활동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고민하게 될 것 같다.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반은 한거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바지에 땀이 차는 날이다.
컴퓨터가 뿜어내는 열에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오늘 하루가 또 무사히 지나갔다..
내무부 오빠들도 오늘 하루 잘 보냈으려나?
아아-바다생각난다..시원~한 바다바다ㅋ 아니면 산도 좋아^-^

Written by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내무부 정책보좌관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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