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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17 [ 정부조직 첫걸음 ] Do you know?
2008.07.17 02:25

[ 정부조직 첫걸음 ] Do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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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정부조직에 대해 포스팅할 내무부 대변인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지식기반형, 기술혁신형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합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어쩌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이 어쩌고…….", "여당과 야당이……."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효될 때까지 뉴스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법률 1호로 제정된 정부조직법은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며 2008년 2월 29일 54차 개정 법률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정부조직법 제1조에 잘 나와 있으며, 잠시 살펴보면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법을 통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해 국가행정사무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의 편성/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근간이 되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불거졌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련의 문제들은 이런 것에서 기인하게 된 겁니다.

2008년 2월 29일 개편된 정부조직은 1948년 정부수립이후 최대의 조직개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조직을 나타낸 정부조직도를 아래에 첨부해보겠습니다. 과연 정부조직의 개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1948년 11부 4처 3위원회의 정부조직은 54번의 법률개정을 통해 현재 15부 2처 4위원회로 변모하였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바뀐 것이 아닌, 시대에 흐름에 따라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부의 다양한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엄한 부모님처럼, 때로는 자상한 스승처럼, 때로는 함께 힘이되어줄 친구처럼 항상 저희 곁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바로 정부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질 된 객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루는 것이 바로 정부이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의 발생과 정치의 발생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국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보시면 쉽죠?)

그러면 과연 정부조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아시나요?
다음번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첨부도표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a spokesman fo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Park chan young
내무부 대변인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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