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8.08.10 전국 교통정보서비스 시스템 : 타고? TAGO? 그게 뭐야?
  2. 2008.08.04 교통부의 변천사, 건설교통부를 거쳐 국토해양부까지
  3. 2008.08.04 오늘날에 교통부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에 가는길♬
  4. 2008.07.31 한국건설! 왜이리 잘나가는 걸까~♬
  5. 2008.07.31 한국건설60년! 전쟁폐허를 복국하고 희망을 개척하다!
  6. 2008.07.21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 2
  7. 2008.07.21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 1
2008.08.10 10:09

전국 교통정보서비스 시스템 : 타고? TAGO? 그게 뭐야?

  



TAGO? 타고? 그게 뭐야?                                                  


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의 약어 TAGO, 타고는 국토해양부의 통합정보 서비스 브랜드로

다양한 교통정보를 통합하여 교통 이용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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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통수단(도로, 항공,철도,고속/시외/시내 버스, 지하철 등)
실시간 소통, 운행 정보를 수집, 연계, 통합하고, 다양한 콘텐츠 재가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주요 역과 공항에 설치된 컴퓨터 키오스크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이용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이다.


TAGO, 탄생의 이유가 뭐야?                                              

 

목적 :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 도모 →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


1) 전국 교통정보를 통합 연계한 이용자 중심의 교통정보 제공 필요성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통행형태의 변화 및 교통정보 욕구 증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으로,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전국의 도로교통, 대중교통 등을 총 망라한 종합교통 정보 제공 필요성이 대두됨


2) 지역별, 수단별 정보연계 필요성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장거리 통행수요가 증가하고, 수단간 환승 통행이 증가함으로써,
지역간 교통정보 및 교통수단간 환승 정보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됨

 

3) 환승(갈아타기)정보 부재에 따른 시민의 불편 초래

수많은 교통 정보를 통합하여 교통수단간 필요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

그 결과 대중교통연계수단에 대한 환승 정보 부족으로 주요 환승 장소에서 대체 수단에 대한 교통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됨, 그 불편을 개선하고자 타고가 등정하게 되었음


        개별교통수단 교통정보를 연계하고 환승교통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수송효율을 증진

 

     육상, 항공, 철도 등 여러 교통수단이 집결하는 주요 터미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을 도모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


TAGO, 탄생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왔어?                              

 

1) TAGO 1차 사업 (2006.03 ~ 2006.11)

서울을 포함한 5대도시를 중심으로 환승 및 교통정보를 통합 구축


2) TAGO 2차 사업 (2006.11 ~ 2007.08)

지방 4대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단거리 교통수다정보 확장 구축 및 현장정보장치 제공물 설치


3) TAGO 3차 사업 (2007.11 ~ 2008.07)

서비스 지역 확대 및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등 모바일 매체로의 서비스 확대 구축



TAGO, 온라인으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1) 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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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가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네비게이션


2) 전국 주요도시간 교통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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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이용가능한 교통편이 친절하게 설명되는TAGO

검색 시간을 고려해서, 그 시간대에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을 모두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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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교통 정보

고속도로 소통정보, 노선별 소통정보, 권역별 소통정보, 도시간 이동소요시간을

현재 교통량 정보를 토대로, 예상해주고 있다. 차가 막히는지 안막히는지, 이제 타고 하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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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 수단별 정보

항공, KTX 및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시내버스 모든 대중교통 수단의 정보를

현재시간을 기준으로 제공해준다. 좌석은 남았는지, 어느 노선을 타고 가는 것이 편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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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아타는 곳, 환승 안내


전국의 주요 터미널, 주요 역, 주요 공항 주변의 환승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반경 거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을 안내해 주고 있어, 내가 가고자하는 곳에 어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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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O, 오프라인으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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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역 외에, 주요 터미널, 주요 역, 주요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위의 설명에서 나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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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컴퓨터로 타고를 실행시켰을 때의 화면,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모두 동일하고

+추가로 날씨정보까지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역에서 찍은 교통정보 시스템 TAGO의 모습들!

→ 대전역과 서울역 사진 (업데이트 예정, 2008년 8월 10일 오후)






TAGO가 지나온 길,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TAGO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분명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그 목적과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가치는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그 편리함과 질좋은 정보에 비해, TAGO의 온,오프라인 이용빈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TAGO 시스템을 더욱 널리 알리는 홍보와

TAGO 시스템을 전국의 주요시설이 아닌,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이 있는 곳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적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중교통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발이므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확충하고, 그 확충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TAGO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시스템, 대중교통 정보시스템이

건국60년동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던 것을 토대로

앞으로도 나날이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라면서 이 포스팅을 마친다.

 

 

* 포스팅의 모든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TAGO 홈페이지(http://www.tago.go.kr)에서 참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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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04:57

교통부의 변천사, 건설교통부를 거쳐 국토해양부까지

■ 1948년 교통부에서 2008년 국토해양부가 되기까지              

1948년 교통부부터 오늘날 국토해양부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소개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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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 홈페이지>


위의 변천사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

많이 복잡하시죠? ㅠ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중요한 것들만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1. 1948년 교통부 설립!

  교통부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11개부의 하나로 설치되어, 공로, 철도, 항공운수 및 해운업무를 담당하였답니다.


2. 1962년 건설부 신설!

  효율적인 국토개발 추진을 위해 건설부를 신설하였고, 산업입지, 도시, 주택, 수자원업무 까지 총괄담당하게 되었답니다.


3. 1994년 교통부 + 건설부 = 건설교통부 신설!

  보다 효율적인 연계체제 확립을 위해 교통부와 건설부가 하나로 통합되어 건설교통부가 되었습니다.


4. 2008년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 = 국토해양부 신설!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며, 해양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 항만 및 해양환경업무와 함께 행정자치부의 지적업무를 통합하여 지금의 국토해양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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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교통부의 변천사

(위의 내용은 오늘날 교통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였습니다. http://www.mltm.go.kr)


자~ 이제 건국당시의 교통부가 오늘날의 국토해양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셨죠? ^^

그럼 이제~ 오늘날의 교통부인 국토해양부 인터뷰를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떠나 보실까요?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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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04:50

오늘날에 교통부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에 가는길♬

■ 오늘날의 교통부, 국토해양부에 가는길♬                           

자~ 오늘은 오늘날에 교통부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찾아가는 길을 소개하려고 한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자리잡고 있다 ^ㅡ^

국토해양부를 방문 인터뷰하기로한 우리 고고씽 교통부의 장관정책보좌관

오늘도 교통발전의 수혜를 느끼자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기로했다^^

(장관은 시내버스 - KTX - 지하철 / 정책보좌관은 시내버스 - 지하철을 이용해 정부과천청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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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내렸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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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로 나가는 출구, -_- 굉장히 높죠? 헉헉;; 숨이 차네요

 

저 힘든 계단을 올라, 우리는 약 300m 앞에 떨어진 정부과천청사로 향했다 ^^

 

과천청사에 도착하자마자 우릴 맞이한 분들은 바로 보안경비를 하고 계신 경찰분들!

경찰분들에게 "국토해양부를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라고 여쭈어봤더니

"방문자이신가요? 출입증 없으시죠? 안내동으로 가셔서 신분확인부터 하세요!"라고 설명해주셔서

우리는 곧장 안내동으로 향했다. ^^

 

안내동으로 향한 우리, 말그대로 안내데스크인줄 알았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소지품 X-Ray 검색대! 카메라 촬영 금지! -_-+

활동기를 위해, 꼭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보안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셨다.

(명색에 1948년 당시의 사이버 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인데 ㅋㅋㅋ 우리도 통과해야한다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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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을 마치고 우리가 찾아간 곳은 "국토해양부 안네데스크"

 

이 곳에서 우리는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신분확인을 받았으며

방문하게될 부처와 담당자분과 안내데스크 담당자분의 상호확인통화를 마친후에야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방문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생각보다 복잡한 확인절차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보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가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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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것이 바로, 우리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증거인 "방문증"

 

단순한 목걸이 카드 같아 보이지만,

국토해양부 건물안에 들어갈 때, 또 다른 검문대를 필수로 통과하게 되는데,

이 카드가 없으면 "삐!!!"소리가 울리며 출입할 수 없게된다고 한다 >_<

 

문 밖의 경찰분들의 1차 보안

X레이 검색대를 통한 2차 보안

신분 확인을 통한 3차 보안

출입증 확인을 통한 4차 보안

정부의 굉장한 보안시스템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보안시스템 최고최고!!)

 

이제 우리는 방문 허가도 받았고, 국토해양부 건물만 찾아나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앗,,이게 뭐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로!!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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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주년 기념사업선정 전국순회를 한다는 "독도바로알기 전시회"

 

이 전시회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서 열리고 있었다.

 

우리는 정말 반가웠다 ^^ 우리가 컨텐츠로 다룬 내용의 자료들도 있었고,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리는 정보가 보기 쉽게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전시회는

대규모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장소에서 열려야 하는데..

이 곳에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더욱 많은 분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에...

 

 

자 이제 다시 국토해양부 방문얘기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

우리는 이 전시회를 간단히 살펴본 뒤, 국토해양부 건물로 향했다.

 

안내동을 나가자마자 과천청사 안내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국토해양부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국토해양부 한 부서가, 과천정부청사에서 커다란 1동을 차지하고 있음에 그 규모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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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찾은 안내도와 표지판

우리가 방문하게 될 국토해양부 건물인 4동

 

우리는 그리하여, 국토해양부 건물을 안내동을 나서자마자 생각보다 쉽게 찾았다는 기쁨

"빨리 가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발걸음을 하나 둘씩 옮기는 순간,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또 하나 있었다.

 

요번엔 독도도 아니고, 과연 무엇일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개봉 박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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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건국 60년을 기념하는 슬로건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바로 건국 60년을 기념하는 슬로건이었다. 국토해양부 가는 길을 바로 앞에 두고,

이 플랜카드가 우리를 다시 한 번 유혹했다. 사진좀 찍고가라고!! ^^

 

누가 사이버 건국내각의 일원 아니랄까봐, 이제는 "건국60년, 60,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건국 60년과 관련된 소리만 들어도, 귀가 솔깃하고, 저 문구만 보면, 사진을 찍고 싶어서 안달이다!!

 

요번에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국토해양부를 바로 앞에 두고,

건국 60년을 기념하기 위해, 잠깐 기념사진 찰칵 찰칵!! ^^

 

 

자~~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은 우리는!!

             독도 전시회와 건국60년 슬로건 이 2가지의 유혹에 결국 넘어갔지만

                                                       무사히 국토해양부 건물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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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TV뉴스가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국토해양부 현판

 


 두 번의 유혹에 빠졌지만, 무사히 국토해양부에 도착한 고고씽 교통부의 장관과 정책보좌관!

 

 도착하자마자, 인터뷰를 해주실 국토해양부 김재정 대변인님과 황우정 사무관님을 만날 수 있었다.^^

 아래 사진에서처럼 밝은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해주신 대변인님과 사무관님 ^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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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대변인님과 사무관님을 만남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국토해양부 가는길♬"은 여기서 끝이 난다.

 

 

아쉬우시다고요!? ^^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알차고 재미있는 국토해양부 인터뷰 컨텐츠가 곧 올라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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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23:22

한국건설! 왜이리 잘나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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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 "우리 기술 세계 최고층 빌딩 세웠다!"

관련 뉴스 기사 보러가기 (YTN 뉴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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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6:34

한국건설60년! 전쟁폐허를 복국하고 희망을 개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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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60년! 전쟁폐허를 복국하고 희망을 개척하다!

 

자료 출처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0706/e2007061716365569550.htm

사진출처:
차례로 위->아래 좌->우
1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0706/e2007061716365569550.htm
2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0706/e2007061716365569550.htm
3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0706/e2007061716365569550.htm

1호선개통기념식 : http://cafe.naver.com/gunjacha/148
소양강떔완공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0319629
연대별주요공사: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0706/e2007061716365569550.htm

와우아파트붕괴사고현장: http://blog.naver.com/joymkw?Redirect=Log&logNo=120006856521
삼풍백화점붕괴사고현장: http://nemo.naver.com/nemo/29008/10
성수대교붕괴사고현장:  http://blog.naver.com/tmdruadlek01?Redirect=Log&logNo=50030392914

88올림픽잠실주경기장: http://cafe.naver.com/breezeurlife/595
인천국제공항: http://cafe.naver.com/cafechogo/5071
상암월드컵경기장: http://blog.naver.com/jej04?Redirect=Log&logNo=120009684891

현대태국파타니건설현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196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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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12:44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 2

2.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될 수 없는 이유



앞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독도가 왜 일본 영토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알아볼 차례이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소유권을 간단히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독도는 원래 무주지였고, 이후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던 독도를

1905년 공식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였으며,

이후 식민지 영토 반환을 위해 체결한 조약에서는

독도의 반환을 승인한 적이 없다"


앞서 1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국제 사회에서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은 공허하다.

일본 정부 역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 근거의 비논리적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자.




첫째,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無主地)이었다?



첫번째 시리즈를 본 사람이라면 주저없이 "아니오" 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근거를 더 들어보자.



우선 첫번째 시리즈에 등장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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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부속지도.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jsun1234)



이 지도에서 독도(宇山島)의 위치는

울릉도의 오른쪽으로,

실제 독도의 위치와는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은

신라시대 이래로 기술되어 온 독도(宇山島)가,

전래 과정에서 혼란이 생겨 울릉도와 또 다른 섬을 독도(宇山島)로

착각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본문에서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

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세종실록지리지에 독도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울릉도와 조선 영토 사이에 섬으로 규정할만한

별다른 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당시 지도 제작상의 실수로 볼 수 있다.


또,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한 건"

이라는 칙령 제 41호를 반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후

울릉도에 대한 총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 칙령에서는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 獨島)까지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독도에 대한 관할권

근대법상의 행정 조치로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자료에서도 얼마든지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알 수 있다.

1785년경 일본의 경제학자이자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헤이(임자평; 는 '삼국 도현도설' 의 부속지도에서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 등 알기 쉽게 각국을 색깔별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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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 도현도설 부속지도. 사진출처 : http://kr.blog.yahoo.com/shnam50/4929.html)


빨간 네모 부분이 울릉도와 독도인데,

 울릉도와 독도 모두 황색이다.

'조선의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표기까지 남겨두었다.



또, 1905년 7월 31일자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

'울릉도 현황' 보고서의 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령  으로 표기되어 있다.


당대 권위있는 학자와 영사관이 만든 지도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던 것은

이미 그 당시 일본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독도를 실제로 지배했던 적 역시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둘째, 일본은 1905년에 이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공식적으로 편입하였다?



우리가 첫번째 시리즈에서 봤던 '국제법적 근거' 를 다시 떠올려보자.

주인 없는 영토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대외적으로' 라는 의미는,

UN과 같은 공식적이고 권위있는

국제 기구에 그 사실을 알려 합법적으로 인정받거나,

세계 여러 권위있는 학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1905년 일본은

그들의 주장대로 '주인 없는 영토를 차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국제적, 대외적으로 공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암암리에 조용히 시마네 현의 한 부분으로 '편입' 시켰을 뿐이다.

이것은 국제법에 의거한 영토 점유라 간주하기 힘든 행위이다.




마지막, 식민지 영토 반환을 위해 체결한 조약에서는 독도의 반환을 승인한 적이 없다?



2차 대전을 전후해 일본이 체결한 여러 조약들 중,

식민지 반환에 관한 대표적인 조약 및 선언문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943년 11월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은

전쟁 후 일본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연다.

여기서 나온 선언이 바로 그 유명한 '카이로 선언' 이며,

이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에 관한 부분이 나온다.

"일본은 폭력과 강요로 취득한 모든 영토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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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 선언문서.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cms1530/10004089864)

 


대한제국은 1905년 황제 퇴위와 같은 폭력과 강요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므로,

이 선언에 의거해 독립을 보장받아야 했다.

그러므로 대한제국에 속해 있던 독도 역시 원래대로 반환되어야 했다.

포츠담 선언 역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고,

1945년 원자폭탄 투하 이후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며

2차 대전이 종결되었으므로,

1945년 이후로 일본은 독도의 소유를 포기한 것이다.



1951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다.

일본이 독도 소유의 근거로 많이 내세우는 조약이다.

이 조약의 제 2조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바로 이 부분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섬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약에 독도가 열거되지 않았다고

독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제주도의 남쪽에 마라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 섬은 국경선의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일본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주미대사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는 부분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한…"

으로 수정하길 요구했으나,

미 국무성은

"독도에 관해서는 우리 관점에 따르면

결코 한국의 일부 영토로 다루어지지 않으며,

1905년경부터 시마네 현(島根縣) 오키지 청(隱岐支廳) 관할 하에 있고,

이 섬은 예전에 한국에 의해 영토 주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며 수정을 거부했다.

이를 토대로도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주장한다.


하지만 1905년 일본의 독도 관할 이전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한일 양국에 소장되어 있고,

예전부터 계속 한국이 독도를 지배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들이 존재하는 바,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전,

연합국은 1950년,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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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조약문서.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cms1530/10003685053)

 

이 합의서 제 3장에는,

"연합국은 일본이 과거에 영유권을 획득했던

한국본토와 모든 주변의 섬들(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과

그 밖의 섬들을 일본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의 주권에 완전히 이양할 것을 합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연합국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소유에 관한 비논리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다.

다음 시리즈는 독도의 명칭과 관련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의 표기 근원과

그 명칭이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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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12:42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 1

1.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 를 가면

나오는 것은?

그렇다, 바로!

새들의 고향인 외로운 섬 하나가 아닌,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당당히 우리 대한민국  의 영토라 할 수 있는

독도! 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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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독도바다 지킴이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


현재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교통부는

건설, 교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토와 해양까지 다뤄야 할

의무와 권리  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독도에 관한 시리즈를 준비했다.

준비되었으면 출발!  



바다 건너 이웃의 모 섬나라에서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는 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나라에서는 어김없이 소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그 주장에 굳이 대응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냈다.

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영토임이 너무나도 당연하므로

한국 정부는 당연한 사실을 입 아프게 두 번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 사회에서 근거 없는 주장은 공허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독도의 소유를 당연시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가장 첫번째로,

'지정학적 근거' 를 들 수 있겠다.

이를 쉽게 풀이하자면,

"한국이 일본보다 독도와 더 가까우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로 간주해야 옳다" 는 의미이다.

실제로 지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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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jeongjin7

위 출처에서 km를 표시해 약간 수정함)


지도상으로는 비슷한 거리처럼 보이지만,

수치상으로 일본은 한국보다 독도까지의 거리가 약 70km나 더 멀다.

즉,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주장이 훨씬 더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독도와 더 가까이 있는 나라가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로,

'역사적 근거' 를 들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신라시대(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후로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관리" 해 왔다는 것이다.

이 역시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금 떠올려 보자.

우선,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에 따르면,

"于山(독도)과 무릉(울릉)의 二島가 縣(울진현)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다.

이도(二島)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 고 기술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 눈으로도 볼 수 있다" 는 의미이다.

또, 1591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이란 지도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동해의 중앙에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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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jsun1234)


표시한 부분에서 흐릿하게 宇山島(우산도)란 글씨가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성종의 명에 따라 만들어진

조선 초기의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지리서이다.

왕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지리서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분명히 명시된 사실은

그 당시 이미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동아시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지도에서 일본은 독도의 위치 때문에 한국의 소유권을 부정하는데,

이는 다음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굳이 한 가지만 더 들어 이야기하자면,

그 유명한 '안용복 사건'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어부였던 안용복은 1696년 울릉도와 독도에 건너가

조선 영토인 독도에 침범한 일본 어부들을 꾸짖는다.

이를 계기로 조선 정부와 일본 에도막부(江戶幕府) 사이에 외교적 문제가 일어났지만,

1699년 두 정부는 외교문서를 교환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 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수많은 역사적 근거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아보았다.

이제 '국제법적 근거' 를 살펴보자.


국제법상 어떤 한 지역이 한 나라의 영토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그 지역의 주인이 없어야 한다.

2.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3.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간단히 풀이하면

"주인 없는 땅을 소유하겠다고 만천하에 알리며

(점유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이미)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어야 한다" 는 뜻이다.

즉, 일본이 독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주인은 없어야 하고, 독도의 소유를 만천하에 알려야 하며,

이미 일본은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독도가 과연 주인이 없는 땅이며,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일본이 지금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독도를 다스리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 이고,

독도의 주인 또한 "대한민국 " 이었으며, 현재도 역시 그러하다.

 

 2차 대전 종결 직전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 1945)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1943)을 통해,

일본은 식민지의 모든 영토를 반환한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았으므로,

당시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독도 역시 조약에 따라 반환되어,

이제 독도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지금까지 독도가 대한민국 정부의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독도의 소유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 중 비논리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2편으로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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