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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11 We are the future!!
  2. 2008.07.17 [ 정부조직 첫걸음 ] Do you know?
2008.08.11 04:08

We are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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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

저는 사실 건국 60주년 기념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에 참여하기 전까지 나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선거에서 자신을 찍으면 열심히 일하겠다 하고선, 뽑히고 나면 국민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정치인들,
서민들의 생활개선보다 다른일을 먼저 챙기는 정부, 심심하면 보도블럭 교체하는 지자체까지 모두 싫었습니다.
항상 서로를 헐뜯고, 욕하고, 모함하다 갑자기 화해하고 또 싸우고, 욕하고, 심지어는 주먹다짐까지...
신문의 정치면은 항상 안보고 넘어가기 일쑤고, 뉴스에서 정치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가치관도 필요할것 같았습니다.
기왕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태어나서 25년을 살았으니, 불신보다는 가치도 발견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침 대학생 사이버 건국내각의 모집을 접하였으며, 지원서와 면접때도 이러한 동기를 언급하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다음세대를 살아갈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건국내각을 하며 찾은 최고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

학생 사이버 건국내각 활동을 하며, 얻은 결론은 역시 사람이였다는 점입니다.
여러세대에 걸처 보편타당하고 불변하는 최고의 가치관은 사람이며, 기적의 역사의 주인도 사람(국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단순하고 쉬운 답을 왜이리 어렵게 생각했냐고?' 제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너무 당연해서, 그리고 공기처럼 항상 제주변에 있어서 가치를 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 내무부원들은 지난 60년간의 기적을 찾아다니며, 정말 많은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국민들이 힘들게 일궈온 땀방울의 결정체라는 점 입니다.

정부, 국회, 지자체도 결국은 국민입니다. 왜냐고요?



:: 사람만이 답이다! ::

앞서 언급하고 강조했지만, 기적의 역사는 국민의 땀방울이 모여 이루어진 값진 결정체입니다.
이 결정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활속에서 어떠한 보석보다도 값진 귀한 보물입니다.
때로는 정부, 국회, 지자체가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이 했던일을 정부, 국회, 지자체가 했다니 너무 억울하신가요?
정부, 국회, 지자체를 뚫고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바로 국민이 보일겁니다.
국민이 모여 만들어진 국가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들의 집합이 정부,
국민의 이야기와 주장 그리고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뽑은 국민들의 대표의 집합체가 국회
지역사회의 업무와 권익을 위한 업무를 보기 위한 집합이 지자체로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 국회, 지자체는 국민과 동떨어진 집합이 아닌 그 자체로 국민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정부 시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촛불집회, 대한민국을 밝히다! ::

이제부터 조금 민감한 사항을 말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말해도 날아오는 악플은 막을 수 없더라고요.
이제는 악플에도 조금 적응이 되었고, 제 생각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악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악플도 인기와 관심의 표현인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군생활을 하는 전/의경들이 많이 힘들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 만큼 사회곳곳에서 정부에 대한 의견개진이 단체화(?)되었고, 일부는 과격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할겁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고유가로 인한 화물업계의 파업, 광복과 건국에 대한 이념대립 등으로
대한민국 서울 시청과 광화문일대는 밝게 밝혀진 촛불행렬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곳 저희 블로그에도 광복과 건국에 대한 이념대립으로 솔직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혼란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정리하다 한가지 공통점을 밝혀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매 한가지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국민의 식탁안전". 정부는 "무역에 대한 국익보호",
광복과 건국에 대한 이념 대립도 "우리는 반만년역사를 가진 민족".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은 위대한 국민"
결국 결론은 같았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접근법이 서로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의 상반된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은 전제되어야 할것입니다.



:: 환갑을 앞둔 대한민국 ::

반만년의 역사가 숨쉬는 이땅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떳떳하게 살아온지도 60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환갑을 맞이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진심으로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환갑을 자축하였음 합니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 OECD 회원국, 초고속 정보통신 선두국가의 기적이라는 진주를 발견한것은
이땅위에 살아온 우리 모두의 빛나는 업적이며, 자랑거리입니다.

지난 60년동안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 해왔듯이, 앞으로 천년 만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더 잘해나갈겁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세계최고가 될 것이며, 세계최고가 될 능력과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과 저력은 우리국민입니다!

지난 60년간 각자 맡은분야에서 열심히 묵묵히 땀방울을 흘린 모든 분들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는 다음세대에서 사람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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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02:25

[ 정부조직 첫걸음 ] Do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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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정부조직에 대해 포스팅할 내무부 대변인 박찬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지식기반형, 기술혁신형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합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어쩌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이 어쩌고…….", "여당과 야당이……."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효될 때까지 뉴스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법률 1호로 제정된 정부조직법은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며 2008년 2월 29일 54차 개정 법률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정부조직법 제1조에 잘 나와 있으며, 잠시 살펴보면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법을 통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해 국가행정사무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의 편성/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근간이 되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불거졌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련의 문제들은 이런 것에서 기인하게 된 겁니다.

2008년 2월 29일 개편된 정부조직은 1948년 정부수립이후 최대의 조직개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조직을 나타낸 정부조직도를 아래에 첨부해보겠습니다. 과연 정부조직의 개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1948년 11부 4처 3위원회의 정부조직은 54번의 법률개정을 통해 현재 15부 2처 4위원회로 변모하였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바뀐 것이 아닌, 시대에 흐름에 따라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부의 다양한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엄한 부모님처럼, 때로는 자상한 스승처럼, 때로는 함께 힘이되어줄 친구처럼 항상 저희 곁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바로 정부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질 된 객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루는 것이 바로 정부이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의 발생과 정치의 발생이 어디서 기인했는지, 국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보시면 쉽죠?)

그러면 과연 정부조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아시나요?
다음번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첨부도표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a spokesman fo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Park chan young
내무부 대변인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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