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12:42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 1

1.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일 수밖에 없는 이유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 를 가면

나오는 것은?

그렇다, 바로!

새들의 고향인 외로운 섬 하나가 아닌,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당당히 우리 대한민국  의 영토라 할 수 있는

독도! 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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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독도바다 지킴이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


현재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교통부는

건설, 교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토와 해양까지 다뤄야 할

의무와 권리  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독도에 관한 시리즈를 준비했다.

준비되었으면 출발!  



바다 건너 이웃의 모 섬나라에서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는 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나라에서는 어김없이 소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그 주장에 굳이 대응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냈다.

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영토임이 너무나도 당연하므로

한국 정부는 당연한 사실을 입 아프게 두 번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 사회에서 근거 없는 주장은 공허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독도의 소유를 당연시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가장 첫번째로,

'지정학적 근거' 를 들 수 있겠다.

이를 쉽게 풀이하자면,

"한국이 일본보다 독도와 더 가까우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로 간주해야 옳다" 는 의미이다.

실제로 지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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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jeongjin7

위 출처에서 km를 표시해 약간 수정함)


지도상으로는 비슷한 거리처럼 보이지만,

수치상으로 일본은 한국보다 독도까지의 거리가 약 70km나 더 멀다.

즉,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주장이 훨씬 더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독도와 더 가까이 있는 나라가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로,

'역사적 근거' 를 들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신라시대(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후로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관리" 해 왔다는 것이다.

이 역시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금 떠올려 보자.

우선,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에 따르면,

"于山(독도)과 무릉(울릉)의 二島가 縣(울진현)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다.

이도(二島)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 고 기술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 눈으로도 볼 수 있다" 는 의미이다.

또, 1591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이란 지도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동해의 중앙에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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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jsun1234)


표시한 부분에서 흐릿하게 宇山島(우산도)란 글씨가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성종의 명에 따라 만들어진

조선 초기의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지리서이다.

왕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지리서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분명히 명시된 사실은

그 당시 이미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동아시아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지도에서 일본은 독도의 위치 때문에 한국의 소유권을 부정하는데,

이는 다음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굳이 한 가지만 더 들어 이야기하자면,

그 유명한 '안용복 사건'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어부였던 안용복은 1696년 울릉도와 독도에 건너가

조선 영토인 독도에 침범한 일본 어부들을 꾸짖는다.

이를 계기로 조선 정부와 일본 에도막부(江戶幕府) 사이에 외교적 문제가 일어났지만,

1699년 두 정부는 외교문서를 교환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 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수많은 역사적 근거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아보았다.

이제 '국제법적 근거' 를 살펴보자.


국제법상 어떤 한 지역이 한 나라의 영토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그 지역의 주인이 없어야 한다.

2.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3.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간단히 풀이하면

"주인 없는 땅을 소유하겠다고 만천하에 알리며

(점유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나라가 이미)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어야 한다" 는 뜻이다.

즉, 일본이 독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주인은 없어야 하고, 독도의 소유를 만천하에 알려야 하며,

이미 일본은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독도가 과연 주인이 없는 땅이며,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일본이 지금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독도를 다스리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 이고,

독도의 주인 또한 "대한민국 " 이었으며, 현재도 역시 그러하다.

 

 2차 대전 종결 직전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 1945)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1943)을 통해,

일본은 식민지의 모든 영토를 반환한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았으므로,

당시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독도 역시 조약에 따라 반환되어,

이제 독도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지금까지 독도가 대한민국 정부의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독도의 소유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 중 비논리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있어 외롭지 않은 섬, 독도! 2편으로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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